"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년 봄으로 연기”

미국과 일본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합의했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내년 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을 반영한 안전보장 법제 정비작업이 중의원 총선 등으로 늦어지고 있어, 미-일 양국은 내년 4월 일본의 통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요미우리는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연기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내년에 두나라 외무·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유사사태 발생시 미군과 자위대의 군사 역할분담 등을 정한 문서다. 동서 냉전 하인 1978년 구(舊) 소련의 일본 공격을 상정해 처음 책정된 후, 1997년 북한핵 위기를 계기로 일본 주변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됐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