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위원회에 제대로 걸린 스타벅스와 피아트

유럽연합(EU)이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와 커피회사 스타벅스에 대해 수천만 유로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반독점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1일 이들 기업의 세금 탈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EU 경쟁위는 피아트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등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로부터 부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기업은 나라마다 세금 종류나 세율이 다른 점을 노려 상품·서비스 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해왔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전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전가격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식이다.
EU 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네덜란드 법인세율 25%에 훨씬 못미치는 2.5%에 해당하는 세금만을 냈다고 보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세금 상환액이 3000만유로(약 384억원) 보다는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피아트에 대해서도 룩셈부르크 법인세율 29%가 아니라 1%에 불과한 법인세를 냄으로써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아트 관계자는 세금 상환액이 스타벅스 보다는 많지만 2억유로(약 2557억원)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이번 조치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EU가 광범위한 선례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U는 향후 세금 회피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인 애플, 아마존과 더 큰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EU 고위 관리는 “피아트와 스타벅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