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더블린 조약 모든 난민에게 적용?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더블린 조약 모든 난민에게 적용?

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적용하던 '묻지마 수용 정책'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난민 포용에서 통제로 초점을 옮겨온 독일 정부가 다시 한 번 그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대변인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적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dpa는 이번 정책 변경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의 중요한 전환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줄곧 관대한 난민 환대 정책을 표방했다는 점을 짚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에서 현 난민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최근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연정 다수당 주도의 통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앞서 연방 이민·난민청이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해 왔다.

독일은 그러나 올해에만 211억 유로(26조 2천240억원)의 난민 통합 비용이 든다는 Ifo경제연구소의 추산이나, 내년에도 많게는 143억 유로가 소용될 것이라는 정부 자문 경제전문가(현인그룹)위원회의 추계에서 보듯 부담이 커지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위원회는 특히 가을 정기 보고서에서 오는 2020년까지 난민 유입에 따른 노동인력 50만 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난민 통합정책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가 수치가 줄고 더 많은 비용투자가 유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물론, 대응만 잘 한다면 난민은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리스티아네 비르츠 총리실 부대변인은 더블린조약의 재적용은 전적으로 내무부가 결정한 것으로 사전에 메르켈 총리에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 결정이 독일의 난민 환대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