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테러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美정치권

파리 테러 보복차원에서 나흘째 프랑스를 필두로 미국, 러시아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본거지인 시리아 락까를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IS에 입힌 타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습 효율성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 마르코 루비오 등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지상군을 투입해 IS격퇴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폴 라이언 미 연방의회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IS는 봉쇄가 아니라 격퇴해야 할 대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시리아에 더 많은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전략은 IS격퇴가 아닌 IS봉쇄다. 때문에 지상군 투입을 배제한채 공습에 집중하고 있다. 백악관은 파리 테러 이후에도 “시리아에 지상군 투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지난 1년여간 지속한 공습을 견뎌온 IS가 공습에 ‘내성’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군사 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의 전언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IS 근거지 락까 공습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IS가 연합군의 오랜 공습을 겪으면서 지하 참호를 이용하거나 민가에 은신하는 등 대응책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파리 테러참사로 촉발된 시리아 난민 수용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미국 정치권을 극한 대립으로 내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수용 확대 방침에 반발해 31개 주가 난민수용을 거부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급기야 난민수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외적에 대한 국민보호법안’을 발의해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국가정보국(DNI) 등이 의회에 안전을 입증해야 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의지에 따라 법안 표결은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1만명의 시리아·이라크 난민수용을 강행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필리핀 현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 고문 생존자 등 극도로 취약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난민의 면전에서 매몰차게 문을 닫는 것은 미국 가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격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파리 테러로 난민수용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테러 이전부터 공화당이 난민수용에 반대했던 것은 오바마 대통령 업적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특히 지금에 와서 난민수용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