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금 회피 함께 막자” 힘 합친 EU와 OECD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가 세금회피 방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프랑스 등 31개 회원국이 세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 등 주요 부문을 옮기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합의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OECD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서 얼마를 벌어 어느 정도 세금을 낼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보를 받은 회원국은 해당 정보를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게 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투명성을 높여 세금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도 OECD의 뒤를 따라 세금 관련 정보를 회원국 간에 공유하고, 최저 세금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 내에서 얼마의 이익을 벌었는지 활동 국가별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게 돼 있다. 회원국들이 세금 관련법을 제정할 때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최저한도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28개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은 최근 기업들의 세금 회피 전략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곳이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본부를 설치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번 이윤을 온갖 명목을 들어 이런 세금회피처로 옮겨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이런 조세 회피에 따른 역내 세입 손실이 1년에 최대 700억유로(약 91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OECD 역시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거쳐 내지 않는 세금이 많으면 전 세계 세입의 10%에 해당되는 2300억달러(약 267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