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회원국들이 한 달 내에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서 초안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달 말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최근 연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4월 의장국인 중국 요청에 따라 지난 달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최종 채택은 미뤄졌다.
백악관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9일 양자회담을 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확인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까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화력과 인력의 상당한 투입이 있었지만, 안보환경이 바뀌고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으므로 한국에 추가적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영변의 5㎿급 원자로에 쓰였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ISIS는 지난 달 23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에서 방사화학실험실로 부르는 재처리시설 가장자리에서 핵폐기물 저장탱크로 보이는 3개의 구조물을 땅에 묻는 작업이 진행됐으며 다른 한쪽에는 트럭들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ISIS는 이같은 정황에 대해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만 5㎿급 원자로 주변에서는 물이나 증기가 배출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 원자로가 전면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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