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역외 조세회피 자금 1경4천조원

러시아와 중국 등 신흥국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역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12조달러(약 1경38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역외로 이탈한 자금이 가장 큰 국가는 러시아로 지난해 1조3000억달러를 기록했고, 중국도 1조2000억달러(홍콩·마카오 포함)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번 조사는 미국 컬럼비아대의 제임스 S 헨리 교수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UN) 자료를 토대로 18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최근 부정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등 원유 생산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도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적으로 조세 회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오히려 조세 회피 자금은 매년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이후 역외 조세회피처로 넘어간 신흥국 자금은 매년 8%씩 증가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9%씩 늘었다.
헨리 교수는 이 국가들이 역외로 빼돌린 자금에 1%의 세금만 매기더라도 연간 1200억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헨리 교수는 조세 회피처로 활용되는 지역이 케이만제도 같은 곳 뿐만 아니라 미국의 델라웨어처럼 생각지 못한 곳으로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델라웨어는 외국 투자자들이 실제 소유주를 밝히지 않고도 회사를 세울 수 있어 조세 회피 수단을 활용되고 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