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로 국제사회 고립된 북한…유엔 인권이사회 참석할까

↑ 리용호 외무상/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량급 인사를 파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독살 사건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이사회 첫 프로그램인 '고위급 회기'의 참석자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기는 각국 수석대표들이 주요한 인권 이슈에 대해 기조연설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올해 인권이사회는 지난 13일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기 등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거론할 방침입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해왔다"며 "김정남 피살 사건도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적극 거론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에서는 어떤 급의 인사를 보내, 어떠한 강도로 외교전을 펼칠지가 관심사입니다.

지난 5월 리수용 전 외무상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리 외무상이 참석한다면 '인권외교'와 관련해 그의 공식 데뷔 무대가 됩니다.

재작년과 작년 봄의 인권이사회에서는 리수용 전 외무상이 이례적으로 연달아 참석해 북한을 향한 날 선 비판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리 전 외무상은 지난해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6월과 9월의 인권이사회에서는 당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참석해 비판에 대응했으나, 이들 행사에는 고위급 인사가 연설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북한의 향후 대응 기조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지난해 리수용이 인권 관련 행사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북한이 표결을 포기하는 등 최근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평양에서 리 외무상을 파견해 정면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우방국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행사에는 북한에서 장관급(상급) 인사가 참석하지는 않은 방향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외무상보다는 낮은 직급의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 오랜 우방국이었던 말레이시아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칠게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중량급 인사를 내세워 인권이사회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은 최소한 제네바대표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면으로 받아치려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면 김정남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뻔한 만큼 현지 대사를 중심으로 강한 입장을 내놓는 선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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