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 다로 부총리 "소비세 인상 경기상황 확실"…소비세율 인상 강력 추진 시사

일본 정부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콜롬비아대에서 강연을통해 이런 복안을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 경제와 개인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세율 인상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하기 쉬운 경기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경제 상황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세율 인상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정책은 심각한 국가채무 상황 속에서 추진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에 국가채무비율이 240%까지 상승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우려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를 2015년 10월로 정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세계 경제상황 변화를 이유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 꾸준히 목표로 해온 '물가상승률 2%'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러운 소비세 인상이 소비 위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2019년 10월로 추가로 연기했다.
아소 부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시기 조정을 반대해온 만큼 추가 연기를 두고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라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국가부채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1066조4234억엔(약 1경1096조원)을 기록하면서 세금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이 강연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증세 없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인 물가상승을 유도하라는 방책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헬리콥터 머니(재정 파이낸스) 정책은 도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