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도부현 16곳,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 안해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올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도도부현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차츰 줄며 올해는 12곳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홋카이도(北海道)·후쿠시마(福島)·나가노(長野)·기후(岐阜)·시즈오카(靜岡)·아이치(愛知)·시가(滋賀)·교토(京都)·효고(兵庫)·오카야마(岡山)·에히메(愛媛)·후쿠오카(福岡) 등입니다.

지자체에서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2006년 6억2천400만 엔(약 63억5천만 원)에서 지난해는 1억2천200만 엔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감축은 거듭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지난해 3월 문부과학성의 사실상 보조금 지급 자제 요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지자체별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가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연계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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