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테러 콘텐츠 관련 고지를 받은뒤 1시간 내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에 대한 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우리는 테러 선전물과 다른 불법게시물 등 시민의 안보, 안전, 기본 권리를 향한 심각한 위협에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는 향후 3개월 동안 SNS 기업들이 '1시간 이내 삭제' 방침을 잘 지키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만약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안을 5월 중 채택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유럽에서 IT 기업들은 발행인(publisher)이 아닌 정보 호스트(hosts of information)로 분류돼 게시물 감시 활동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최근 자사 플랫폼이 테러단체들의 선전매체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해당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EU 측은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글의 경우 테러와 관련이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발견될 시 이 중 98%를 24시간에 삭제하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자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테러 게시물에 조치를 취해왔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첫 6개월동안 트위터가 약 30만개에 달하는 테러 계정을 폐쇄했는데 이중 대다수가 AI 도구로 적발된 것이다. 페이스북은 올해 게시물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EU 측은 각 기업이 아예 콘텐츠 적발시 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입장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속해있는 I
[김하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