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협회, `트럼프 철강 관세` 위헌 소송 제기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국제철강협회(AII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수입 철강재 사용업체들을 포함한 단체인 AIIS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IIS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헌법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 크리스 AIIS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허용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는 업계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했다.
이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수입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 '부메랑'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AIIS에 소속돼있는 기업들은 "관세를 직접 내는 위치는 아니지만 수입되는 철강의 양이 관세로 인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소송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