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창업자 딸 미국 인도…길게는 수년 걸릴 듯

↑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진 출처=연합뉴스]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으로 인도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밴쿠버에서 7일(현지시각) 멍완저우의 인도 송환 문제를 다루는 첫 심리가 열린다.
이번 심리는 멍 CFO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판사는 구금을 유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한편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다. 보석 시 여권을 제출하고 별도의 인도 재판 심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 당국은 적절한 시점에 멍 CFO의 인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 증거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멍 CFO가 의심받는 위반 행위가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범죄가 되는지도 중요한 사안이다.
캐나다는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캐나다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제재 위반은 조약상 인도 가능한 범죄 행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 체포가 돈세탁 행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범죄인 조약은 특히 정치적 성격의 위반 행위로는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멍 CFO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또 사법적 영역에서 그의 행위가 미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판사가 멍 CFO의 인도에 동의한다고 해도 항소 절차를 제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법정에 계류중인 기간에 캐나다에 머물 것에 동의하면서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