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4단계 불이행`·IAEA사찰관 조사…핵합의 와해 위기

↑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모습. [사진 출처 = 이란 원자력청·AFP]

이란이 6일(현지시간) 핵합의 4단계 불이행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조치 과정에서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관을 구금하고, 여행 서류를 압수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역사적 핵협상 성과'가 결국 무산되는 것아니냐는 회의감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현지 언론 FARS에 따르면 이란원자력청은 "최근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입구에서 IAEA사찰관 한 명의 장비를 수색했으며, 시설 입장을 거부했고 이 사실을 IAEA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사찰관이 일시 구금된 데 대해 원자력청은 "문제의 사찰관이 나탄즈 시설에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경고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이며 조사를 위해 일시 구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여성 IAEA 사찰관이 지난 주 나탄즈 시설에 있던 중 구금됐고 여행 서류도 뺏긴 후 얼마 후 풀려났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 사건이 일파만파되자 원자력 청이 설명에 나선 것이다. 유럽 외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란이) 앞으로 IAEA 핵 사찰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IAEA는 7일 소집한 35개국 이사회에서 사찰관 구금 사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앞서 5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대해 4단계 불이행 조치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6일부터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에 있는 1044개 원심분리기에 우라늄가스(육불화우라늄: UF6)를 주입할 것"이라고 밝혀 국제 사회의 우려를 샀다. JCPOA에 따르면 포르도 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있다.
6일 이란 원자력청은 "지난 주 IAEA 감독 하에 UF6등을 포르도 공장으로 옮겨 주입 작업을 준비했다"면서 "주입 작업을 통해 우라늄을 5%농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심 분리기 재시동에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정 무렵부터 우라늄 가스 주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IAEA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 사찰단이 관련 활동을 추후 다시 보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9월 유엔 뉴욕 본부에서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JCPOA)에 서명한 당사자이지만, 미국 측의 일방적 JCPOA탈퇴와 이란 제재 후 합의 불이행 조치에 들어갔다. [AFP = 연합뉴스]

이란의 JCPOA 4단계 불이행 소식이 전해지자 JCPOA당사국으로서 미국·이란 간 대화 중재에 나서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6일 JCPOA 무산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이던 마크롱 대통령은 "(4단계 불이행은)이란이 처음으로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JCPOA에 대해 심각한 시도를 한 것"이라면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럽 집행위도 "합의 보전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같은 날 JCPOA당사국이자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도 이례적인 평을 냈다. 세르게이 랴보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그동안 JCPOA에 관한 미국의 일방적 행위를 생각해보면 이란의 조치를 이해할 만 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극도로 경계스럽다"고 평가했다.

↑ 2017년 취임 후 이란 핵합의(JCPOA)일방 파기 후 제재를 퍼부어 이란 반발을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미국-이란 대화`중재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 연합뉴스]

미국은 JCPOA당사국으로 2015년 7월 협정에 서명했다. 다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입장이 정 반대로 돌변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이란에 제재를 퍼부어왔다.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제재에 대응한다면서 올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JCPOA를 단계적으로 불이행해왔다. 포르도 시설 재가동은 불이행 4단계 조치로 앞으로도 단계적 불이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CPOA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을 하는 핵 시설로서의 가동은 금지됐고, 포르도 시설은 핵물리 연구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인 유럽 국가들은 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미국이 2018년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유럽은 원유수입 등 이란과의 거래를 대부분 중단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은 "프랑스, 독일, 영국은 특수목적법인(SPC) 인스텍스(INSTEX)를 만들어 달러를 쓰지 않고 이란과 합법적 무역거래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거래가 없다는 것이 이란의 반응이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