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미 경제학회 회장 좌담회

↑ 한국경제학회와 한미경제학회 회장단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전미경제학회 현장에서 긴급 좌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유장희 매경 고문, 장유순 인디애나대 교수, 한진용 UCLA 교수. [사진 = 강두순 기자]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노력 없이는 우리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장기 고착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속에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 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일경제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한국경제학회 현직·차기 학회장과 한미경제학회 현직·차기 학회장 등 4인이 참석하는 경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인실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한진용 UCLA 교수(한미경제학회장), 장유순 인디애나대 교수(차기 한미경제학회장) 등이 참여했고 유장희 매일경제신문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이들 학회장들은 지난해 생산·수출·투자·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뒷걸음질 친 한국 경제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환골탈태식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부적으로는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속에 미국과 이란 충돌에 따른 중동문제와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경기하강, 불안한 신흥국 금융시장 상황 등 여전히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외부리스크가 많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교수는 "지난해 기업영업환경 악화로 법인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를 견인해 나가려는 시도마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휴대폰 등 내구재 산업에 대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내구재 중심인 우리 산업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경제 전망을 불과 몇달새 2.6%에서 2.0%로 급하향 조정했는데 현재 상황에선 2%대 성장율을 지켜내기도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진용 교수는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며 견조한 성장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되지만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분쟁, 중동분쟁 등 미국 이외 다른 지역에선 불확실한 변수들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성장동력이 사라지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올 한해 우리경제에 여전히 부담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특히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 보다는 해외투자 확대에 열을 올리는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인호 교수는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못한 경직된 정부의 정책방향이 우리경제의 피로감을 높여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이를 타개할 유의미한 시도와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4월 총선전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울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고 글로벌 환경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유순 교수는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 학계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결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학회장들은 또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디지털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인실 교수는 "데이터 3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처해야한다는 절실한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며 "4차산업혁명 문제가 정치 논리에 밀리고 있다는 모습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유순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적합한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핵심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인재발굴 시스템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열정있고 다양성을 갖춘 인재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 대학 등 선진 사례를 적극 참고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본 유장희 고문은 "인력 재교육을 통해 과거 산업구조 전환기를 적절히 대처했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 직업군에 적응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을 재교육시켜 산업현장에 다시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