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금융 규제안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국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융위기 책임세는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농협 경제연구소는 금융 규제안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돼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은행의 총 납부액은 1조 4천4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위기 책임세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고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곳인데 국내에서는 국민과 신한 등 7개 시중은행 그리고 농협 등 3개 특수은행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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