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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예정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재검토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지난달 28일에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는 국방예산법안에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 준비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전작권 이양이 어떤 방식으로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지 국방부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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