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솜방망이' 처벌 문제"

불법스팸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을 단단히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불법스팸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불법 스팸 신고와 상담 건수는 총 208만여건이었지만, 이에대한 정통부의 조치는 162만여건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