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유출 업체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은 차기 호위함 레이더 관련 정보를 프랑스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군수산업 컨설팅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보안규칙 등을 잘 알고 있는 박씨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점과 프랑스 업체에 성과급 백만 유로를 요구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레이더 사업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이모 연구원과 프랑스 업체의 한국대표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