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등록금 초과분 반환 소송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1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등록금인상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 대비 신입생 등록금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사모는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금을 재학생 등록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해 받고 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조만간 납입 등록금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학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대학의 이월 적립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