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부상 방치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어도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처가 가벼웠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추돌사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1주일분 처방약으로 치료된 점, 가해자와 언쟁을 벌인 점으로 미뤄 사고당시는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부상 정도가 가벼운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뺑소니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