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 개선 박차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선정결과 전국 현황도 [출처: 국토부]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24일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의 도시지역 대상지 30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선정된 지역은 올해 국비 250억원(총 지원액의 20%)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되며 개소당 국비는 최대 7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 안전·방재시설 확충, 화장실·상하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의 확충과 나아가 일자리·문화·복지 및 주민 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선정 방식은 상향식 공모방식을 통해 총 72개 지역으로 부터 신청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곳에는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 공단 인근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이 포함됐다.

↑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모습 [출처: 국토부]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본 사업 명목의 국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내 관련 사업과 연계(국토부의 주거급여, 행복주택 사업 등)해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30개 취약지역 거주민 3만 여명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위생 환경의 해소,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