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동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5-05-08 23:32 l 최종수정 2015-05-08 23:4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5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지난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손재영 교수와 명지대 김준형 교수가 각각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손 교수는 지난 시절의 부동산 패러다임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전환 마저 쉽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주거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안과 투기억제 기조 규제의 정상화, 주택시장과 거시금융적 안정간의 연계 관리방안 등 시장과 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계층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이 앞으로 자본투자와 위험분담의 기여에 따라 성과를 배분받는 자산으로 인식될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자본이 유입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의 임대차 정책의

재검토와 전세자금대출과 구입자금대출 등이 실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소득 및 자산을 충분히 교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현황 분석 같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감가능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화제 뉴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