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여전히 '평행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원가 표준안 산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어렵게 열린 공청회에서도 각계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결론은 영세영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입니다.

인터뷰 : 이재연/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영세가맹점은 이윤율이 매우 낮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가 불가능해 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

전제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용판매 관련 자금 조달 비용과 매출전표 등의 프로세싱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대손 비용 역시 카드사가 돈을 떼일 위험을 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맹점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커, 원가 표준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세 가맹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지 않으면, 영세 가맹점은 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경배/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매년 영업이익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경영하면서 경상이익 1% 올리려면 매출을 30% 늘려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카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드사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원가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임유/여신금융협회 상무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가격의 문제를 단순히 원가분석의 틀로 보고 수수료 인하는 유도하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공청회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지만, 금융당국은 공청회를 토대로 다음달에 수수료율 체계를 최종 정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