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계열사 지주사로 전환을"

↑ 25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겸 한성대 교수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전제로 한 금융부문의 중간금융지주회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야권의 반대로 무산돼온 가운데 개혁 성향의 김 교수가 삼성그룹의 '발전적인 금산결합'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김상조 교수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매일경제 후원으로 진행된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핵심 출자고리의 법률적 위험과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삼성의 금융부문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금융계열사를 지주회사 형태로 묶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2003년 동원그룹의 동원산업, 한국투자금융지주(당시 동원금융지주) 계열분리처럼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분리한 후 금융계열사만 별도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삼성그룹 전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계열사를 중간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가능하다. 개정안 골자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의 수월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그룹 전체 지주회사 산하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따로 두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야당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삼성그룹이 금융부문과 산업부문 두 개의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지주회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산결합그룹의 금융부문을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부문과 산업부문 간 방화벽을 설치하는 의미가 있다"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사금고화 내지는 지배력의 남용이라는 금산결합의 폐해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최근 재벌이 수익 목적에서 금융업 진출을 재개할 유인이 크게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