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그테크`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난해 6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103건에 이를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레그테크(Reg Tech)'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매일경제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서강대 금융법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준말로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정보기술(IT)을 일컫는다. 안 교수는 정부의 '레그테크' 지원으로 레그테크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레그테크 관련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은 외부통제의 수위와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며 "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율적 작동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상품 개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추세 속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은행에서 횡령, 배임, 불완전 판매,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은행권 내부통제가 양호하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교수는 내부통제를 등한시하는 금융회사 조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