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내집 마련 위한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던 주택담보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다.
17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이란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대출금리가 연 2.5에서 2.75%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편이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공고를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이 제한되고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또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조건 역시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지금까지 기존 대출 등을 갚을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 이같은 보금자리론의 이용 자격 요건 강화 소식에 시장은 사실상 신규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지난 8~9월에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급격히 늘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의 신청을 염두에 두고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수요자들은 갑작스런 공사 결정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신청날짜가 이틀 뿐인데 너무 무책임하다’, ‘근무일도 아닌 주말에 이같은 소식을 접해 당황스럽다’ ‘정부 정책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등의 불만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고려 중이었던 주택 수요자들은 연말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적격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은행권 역시 8월 말 이후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어서 보금자리론보다 최소 0.3%포인트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