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5% 돌파…은행의 폭리

◆ 주택대출 이자 벌써 5% ◆

최순실 사태와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불안감 등 시장 혼란을 틈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주하고 있다.
국내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선을 뚫고 치솟는 등 고삐 풀린 대출금리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산층에 인기를 끌었던 2%대 중반 장기고정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과 적격대출 공급이 상당폭 축소된 데다 은행 대출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가계부채 부실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이중 충격파가 국내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KEB하나은행의 대표적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KEB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5년 고정혼합형)' 대출금리는 5.18%에 달한다. 이는 2014년 1월 이후 2년10개월래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1.25%로 2014년 기준금리(2.5%)의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졌는데도 담보대출 금리는 당시 수준을 엇비슷하거나 웃돌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포유(For You) 장기대출'(5년 고정혼합형) 금리도 지난 8월 3.98%에서 11월 4.48%로 급등했다. 이처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치솟으면서 은행권 금리장사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인 조달금리(금융채 5년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이 담보대출 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금융채 금리는 같은 기간 1.4%에서 1.79%로 올랐다. 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6일 전날보다 0.054%포인트 오른(채권값 하락) 1.689%를 기록해 지난 14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조달금리를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가산금리까지 2.58%포인트에서 2.69%포인트로 추가로 올리는 등 이자수익 확대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움직임을 빌미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빠른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충격적"이라며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해 주택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