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에 부·울·경 건설현장 올스톱"

대한건설협회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 내 모래 채취 중단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건설현장이 멈춰섰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래의 60%이상은 남해 EEZ에서 나왔지만 지난 1월 16일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 모래 채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간 만료를 앞두고 허가기관(국토교통부)과 협의대상기관(해양수산부)간 협의과정에서 어민단체들의 반대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사달이 났다는 게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치솟는 모래가격도 문제다. 남해EEZ에서 채취한 모래는 ㎥당 1만3000~1만8000원에 공급이 됐지만, 모래생산이 중단된 이후 서해 EEZ(전북 군산 90㎞)에서 동남권 건설현장으로 두배에 육박하는 2만5000～3만2000원/㎥에 공급되고 있다. 또 남해 EEZ 모래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동남권 레미콘 공장도 지난 11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이 지역 130여개 레미콘 공장 중 54%인 70여개 공장이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건설협회는 해수부가 '해양환경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의 공람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어민들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어민들과 해수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했음에도 법적 절차가 지난 후 제기된 수협 단체의 민원 때문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축물의 뼈대의 주원료인 모래공급에 늦어지면 민간공사의 준공기일이 길어져 건설업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분양 받은 일반국민은 입주가 지연돼 이사 날짜 문제 등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골재채취의 장기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는 남해 EEZ의 골재채취 허가 우선 승인과 어민의 피해조사, 보상대책, 대체 골재원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