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을지로·홍릉…가로막힌 서울 도시재생

↑ 슬럼화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전경. [매경DB]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도시재생사업 투기가 우려된다며 서울의 올해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을 올스톱시켰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지인 서울을 '집값 잡겠다'며 원천 차단한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은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도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와 중앙정부 인식에 국회 국토위 여당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도시재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투기'로 본다는 비판이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12월 말까지 총 1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시재생 진척 상황이나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총 110개 중 적잖은 부분이 서울에 배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서울에 배정하려던 사업지를 다른 지자체로 돌리게 됐다. 이달 말까지 지자체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말부터 지자체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던 일정 자체도 지연될 전망이다. 당장 3일 오후로 예정됐던 서울·경기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 설명회가 돌연 취소됐다. 우왕좌왕하는 중앙정부 모습의 한 단면이다.
국토부의 서울 지역 배제는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 내 분위기가 급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의문을 제기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면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논리인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리가 도시재생 뉴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적 발언으로 본다.

도시재생 드라이브를 가장 강력히 걸고 있는 서울시도 당황한 기색이다. 일단 8·2 부동산정책과 연계돼 도시재생 뉴딜이 올스톱됐다는 사실을 주무 부서인 도시재생본부는 발표 당일 오전에야 통보받았다.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소식에 고무됐던 공무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막 도시재생 동력을 얻은 상황에서 기존 진행 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세금 지원 없이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 외에는 추가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낙후 지역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곳이 많다. 현재 사업비 974억원이 배정된 세운상가의 경우 841억원이 마중물 사업인 보행로 조성에 쓰인다. 세운상가 일대를 전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추가 예산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서울시 내부에선 최근 동대문구에 조성 중인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좀 더 큰 그림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었다. 존슨앤드존슨이나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고려대·경희대 등 대학, 각종 연구소 등이 힘을 합쳐 조성하는 이 산업 클러스터에 재생 콘셉트를 접목해 주변 낙후지를 정비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과 창업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주거와 생활편의시설까지 넣어 업그레이드하는 안이 유력했다. 대형 프로젝트여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예산 없이는 불가능해 시장 보고 후 본격 논의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이 원천 차단돼 더 큰 그림의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역 일대 재생도 마찬가지다. 서울역은 대한민국 중앙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 재생을 통해 낙후 시설을 정비하고 중앙역다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의 최대 재생사업 중 하나인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아직 재생 개념이 생소한 일반 사람들에게 재생이 투기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 중 상당수가 다른 정비사업지와 인접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과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며 "당초 계획보다 지자체 공모 등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 자치구도 황망한 표정이다.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예산이 거의 없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이 긴급했다. 성동구는 최근까지 노후 단독주택지 밀집 지역인 송정동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서울 내 도시재생사업이 모두 막히면서 내년 이후에나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