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던 도시 부활시키는 도시재생

경북 영주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시골마을이었다. 마을 인구에서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었다. 하지만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구성마을에서는 동네 할머니들 주도로 '할매묵공장'이 2016년 설립됐다. 할아버지들은 목공기술과 집수리 관련 기술을 배워 올해 3월 '할배목공소'를 열었다. 이 지역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첫 시범사업 공모일정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도시재생 뉴딜이 새 정부의 공약이긴 하지만 도시재생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화두였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인구공동화, 구도심 쇠퇴, 초고령화 등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 13곳이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사업지역 33곳을 지정해 현재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2015년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도시재생 사업에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그 첫 사례가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다.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은 마을의 외관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수다. 올해 6월 기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결과물로 96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127개의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됐다. 13개소의 복지시설이 조성됐으며 239건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순천시에서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창작예술촌, 빈집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점포 수는 67.4%, 일 평균 매출액은 11.2% 증가했고, 빈집은 8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2756개의 일자리와 2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성공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은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주민과 지자체, 지역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해 실현가능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질적인 사업의 동시다발적 유치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 주도로 추진됐던 탓에 기반시설 정비 위주로 예산이 쓰여 정작 주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도 어려웠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연간 약 1500억원 규모로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했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 역시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만 전담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해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단국대 교수)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함에 따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새 정부는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