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에 100만가구 공급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공공지원, 공공분양 방식으로 주택 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번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은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윤곽은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으로 요약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주택 주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로 총 1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