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성·민간투자 `리츠` 방식 통해 사회주택 공급 늘린다

↑ 서울사회주택리츠 사업구조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주택'을 오는 12월부터 '리츠'방식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 이곳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임대 30년 이상)까지 거주하도록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셰어형 주택(성수동),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청년·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좋은 사례다.
시는 이번에 도입하는 리츠방식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사회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지분을 줄이는 대신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점증해 투자수익을 사회주택 전반으로 공유해 결과적으로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초기 자본금(50억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때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건설 또는 매입 건물도 관리하게 된다.
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했다. 다음달 4일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 및 운영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도 오는 12월 중 오픈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