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민원 유발하는 복잡한 보험약관 개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험업계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한 34개 보험사 대표(CEO)들과 만나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중심이 된 보험업 혁신 TF를 만들어 다음주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번 TF 구성이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것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점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지급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며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소비자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대폭 커질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K-ICS 도입 시기 지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2021년부터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은행회관 앞에는 암 환우 모임 회원들이 보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암 환자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