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기관 32곳이 함께 편법 증여, 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당초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지역이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집중 타깃이었지만,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서대문 등 강북의 집값 급등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역대 최대 단속에 나선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32곳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만 아니라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