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경실련 `땅값` 놓고 설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국가 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어떤 형식이든 좋다"며 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기준 땅값 총액이 1979년에 비해 40년 만에 30배 뛰었으며 문재인정부 들어 2054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토론회를 하자는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개적인 자리라면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시가격을 조작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다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 등을 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