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용인·송파·강남에 몰려

↑ 2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값 담합'의 증거라며 아파트 가격 시세를 정한 공고문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는 주민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를 누리면서 교통호재도 부각되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난해 허위 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나왔다.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허위매물 신고량은 4만12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허위매물 신고량의 40%가 4분기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허위매물 신고량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KISO는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전년(11만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 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8월(7686건), 9월(6225건)감소세를 보이다 10월(9360건) 증가세로 전환해 12월 1만7512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로는 약 22% 증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했다. 특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9684건이었지만 12·16 대책 발표 이후 신고건수는 감소했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는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총 10만3793건의 신고 중 4만3839건(42.2%)을 차지했고, 서울시가 4만3648건(42%) 전체 신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4.1%p(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 용인시(8693건) △서울시 송파구(5387건) △서울시 강남구(5284건) △경기도 수원시(4890건) △서울시 서대문구(4659건) △경기도 성남시(4342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지난해 실제 허위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가 4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 또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2546건) △경기도 고양시(2496건) △경기도 수원시(2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허위매물 신고는 송파, 강남 등이 많았지만 실제 검증 결과 허위매물로 판정된 경우는 절반 밖에 안됐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신고는 4890건이었지만 실제 허위매물은 2448건에 그쳤다. 이처럼 신고와 실제 허위매물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부 주민들이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그 아래로 나온 물건은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일명 '미끼 매물'로 낮은 가격의 물건을 올려놓고 실제 전화를 걸어보면 "그런 물건 없다"고 하는 경우는 허위매물이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기에는 일부 집주인들이 "ㅇㅇ 가격 이하로 파는 부동산은 허위매물로 신고하라"고 독려하면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거나, 집값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행위는 '시세 교란' 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들도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시세 조작을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시세보다 높은 매물을 올렸다가 걷어들이기를 반복하는 행위, 아파트 부녀회가 엘리베이터에 '가격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집값을 띄우기 위해 사용된 '편법'들은 법 시행 후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000만원 처벌대상이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중개업소에 중개를 유도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에서 거래를 막는 행위 등은 모두 해당된다. 그 외에 시세 낮은 중개업소에 항의해서 물건을 내리게 하거나, 시세 낮은 매물을 '허위매물'로 반복 신고해서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적용된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KISO는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고, 동시에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8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현재 공실클럽, 네이버부동산, 닥터아파트,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파인, 부동산114, 산업부동산, 선방, 스마트하우스, 스피드공실, 알터,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조인스랜드부동산, 천안교차로, 카카오, 텐컴즈, 한경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