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인터넷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인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온라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개정안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 이동훈 / asianpear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