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스페셜] "박창신 신부의 발언, 정국이 더 꼬이는 것 같은데…"

▶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모시고 정국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 정국이 점점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으로 정국이 더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종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 행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쏘아야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NLL은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영토선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생각. 거기에다가 북한이 생각하는 것을 거의 여과 없이 말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만 너무 지나친 정도의.. 우리가 여기까지 용인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청자 의견 중에는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이 꽉 막힌 정치를 하는 바람에 빌미를 준 측면은 없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다고 당연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소수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그 표현자체에서 묻어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 아니겠습니까.

▶ 불교계나 기독교계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들이 시국 선언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종교계의 시국선언으로 가는 것이 확산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대통령의 불통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 교구에서 박창신 신부가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종교계나 지식인 교수들이 시국선언으로 나서는 게 정부 여당으로서 그동안의 일련을 짚어보고 되돌아봐야 되는 대목이 있어서 때문 아닌가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동안 정부 여당이 국정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반면에 쌓여있는 각종 형태의 불만이 이런 것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예정은 확실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을 잘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 정치인 때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던 거 아닌가요?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를 하실 때도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들끼리 각자 개별모임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직업군들을 만나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을 써서.. 저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 하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인들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마 청와대에서도 잘 연구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러 차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새누리당에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하는 모습은 한 번도 안 보이지 않았느냐..

-이전에 당 대표로 계실 때,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신 순간 이후부터는 아마 그런 기회가 이전보다는 빈도수가 낮아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직접 대화 노력이라든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의중을 전달하고. 반면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리라 봅니다.

▶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왜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한번쯤 백악관 뜰에서 기자들과 편하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못할까..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외국에도 많이 나갔다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지적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전보다는 빈도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 건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집권당 최고 의원이시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 청와대 불통 이야기와 동시에 지적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권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깁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져 있고. 이전에는 과반수를 가진 집권여당이라고 하면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부분의 일을 해냈는데 이제는 국회 풍토가 전과는 달라져서 여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안건이라도 상정되기 어렵고 상정된 안건도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다가..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전보다 늦게 심의되고. 12월 2일이 원래 법정 처리 기간인데 아마 넘길 것 같고 12월 말까지도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바람에 아마 여당에 대한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국회풍토를 개선하면서.. 작년에 국회 선진화 법을 통과시키면서 어떤 의안을 상정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5분의 3의 다수결 확보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새누리당이 155석을 가지고 있어서 과반을 넘습니다만 미달되기 때문에 번번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의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 집권당의 최고 지도부이신데 여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길 들으시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남의 탓,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체가 되고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 선진화법의 계정 논의가 여권 안에서부터 제기가 되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최고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난 18대, 또 그 이전 국회에서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국회하면 서로 싸우는 장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선량한 국회가 아니고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회의 선진화 된 모습을 고민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만들고 나니까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안을 상정하고 이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떤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 결과 의견을 좁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민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취지가 여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소수당인 야당을 존중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할 만큼 하고 ‘그래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래야 법 개정 얘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공장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 그동안 노력을 충분히 해왔냐 이 말씀입니다.

-정기 국회가 열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정기 국회 이후에 예산 심의라든지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상임위 일정도 거부해서 일정이 늦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결과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죠.

▶ 새누리당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당장 오늘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회담했는데 회담제안을 어느 쪽에서 먼저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께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야당이 정국을 풀자고 회담 제안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회담하자고 하니까 가서 회담하고..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양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은 어렵다고 했고 특위는 국회를 정상화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이미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특검을 하자고 요구한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의 방향을 하기 위한 4인 협의체를 만들고 기초 정당 공천 폐지, 정치개혁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의 상임위, 예산특위에서 충분히 심의하면 되는 일인데 뭣 때문에 또 만듭니까.

▶ 그래도 야당 대표가 만들자고 하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일단 들어줘서..

-즉시 거절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생각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당의 의사가 이미 결론이 났던 상황이고. 오늘 의총을 했습니다. 의총에서도 특검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고 당론까지 거의 정한 상황입니다.

▶ 최고위원님 설명대로라면 김한길 대표가 특검 수용하라고 했던 요구를 즉석에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황우여 대표가 3~4일 정도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것이 이미 결론 났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려운 사안으로 보는데요. 황우여 대표께서 워낙에 점잖으신 분이고 야당의 김한길 대표님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또 야당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당에서도 오늘은 그렇게 의견을 정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3~4일 뒤에 정치 지형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 그냥 기만한 것은 아니다?

-그럼요. 정치는 생물인데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저는 오늘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아마 며칠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특검 부분은 우리 당에서 당론이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특검을 왜 못 받아요?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버리면 실제로는 특검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수사를 해서 일부는 기소가 되어 있고, 수사 중인 사건도 있어서 그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만일에 특검을 하게 된다면 이미 있던 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할 겁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몽땅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 있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특검을 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만일에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결국 대선 2라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의 정치가 아니고 과거의 대선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소리는 다 묻히고 거기에만 한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 대선 관련 논란의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가가야 되는데 특검을 받는 순간 또다시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겠습니까. 이제는 미래를 봐야죠.

▶ 야당은 특검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특검에 모든 것을 걸고 여당은 지금 설명하신 이유로 못 받겠다고 하면 결별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위라는 것을 국회를 정상화 하는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 하나를 요구하니까 만약에 이것을 받아주면 또 그 이후에 뭘 요구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정말 협상에서 어려운 점이긴 하나 현재로선 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해서 시청자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요. 7731님.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당연히 정의롭지 못한 것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 소통이 되지 않고 정치인들이 반성하지 않아서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또는 비판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전에는 종교인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국가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이전의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던 독재시대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오백 불 천불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2만 4천 달러를 찍고 선진국 초입에 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여과 없이 표현하는 시대인데 그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분열시키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 발언의 내용을 보면 종북 발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2만 4천불을 찍었습니까?

-네. 올해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 좋은 소식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