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스럽지만, 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일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얇은 태양전지를 유리에 붙여 만든 염료감응 전지입니다.

가격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20%에 불과하고, 빛 투과율이 높아 창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립니다.

이 업체는 독자기술로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 인터뷰 : 문병무 / 태양전지 제조업체 대표
- "자금력 있는 대기업에서 양산 시설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등 동반 성장의 환경이 조성되면 상당히 빨리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1조 원 규모의 '동반 성장 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기업이 나서서 상생의 풍토를 만들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감시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에도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들여오지 못한 부분과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납품단가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없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강남훈 / 중기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정부 발표에 미흡한 부분들을 그런 과정 속에서 반영하겠다는…"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대책이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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