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요금 비교적 저렴"…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나 싶었는데, 조사해봤더니 OECE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비교적 저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만 비교 대상에 포함돼, 조사의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동통신 이용자의 상당수는 한 달 통신비가 소득 대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최재우 / 직장인
- "부부 합쳐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 인터뷰 : 이혜민 / 학생
- "제가 감당할 수 있는 3만 원 정도면 적정…"

하지만,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통신사업자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OECD 주요 10개국과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 이용자의 요금 부담 규모가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3만 원대로 음성통화 220분과 문자메시지 220건을 이용할 수 있어, 영국이나 일본보다는 다소 비쌌지만, 독일이나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내찬 / 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위원장
- "당연히 있어야 할 중요한 이동통신 요금의 국제 비교 방법론을 수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국가들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한정되고, 보조금 여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소비자가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한 점 등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가 요금이 적정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요금 인하 노력은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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