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앵커멘트 】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이 24%에 이를 거라는 전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공적자금을 투입해 무조건 부실채권을 사 주기보다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카드는 또 공적자금입니다.

이미 올해만 3조 8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 4조 5천억 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면 당장 저축은행이 줄도산하는 일은 막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한성대학교 교수
-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서 부실한 금융기관 문을 닫으면서 예금을 대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출자하는 등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감독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정부 주도로 대형화는 이뤘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예금 대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나 펀드 판매 등 사업영역을 늘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금감원도 이런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업영역 확장에 앞서 저축은행 건전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정식 / 연세대학교 교수
- "건전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조금 영업범위를 더 확대해 줘야지, 지금 상태에서 영업범위를 확대해 주면 부실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부재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촉발된 부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의 옥석을 가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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