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
윤 장관은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쓴 결과 소득파악률이 개선되고 과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과 해외 탈세, 고액 상습 체납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