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불필요한 부담금 폐지·축소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필요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부과 요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산업과 환경, 금융, 문화 등 4개 분야,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부담금운용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경제와 금융, 환경 분야 전문가도 포함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평가를 끝내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