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전 위원장 "출총제 반대…자발적 동반성장 중요"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을 가졌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어 출자총액규제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에 메스를 대면서 재벌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유환 법제연구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법조계 인사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법률적인 현안에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