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명의 후보들 모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내용 투성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대선후보
-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저는 출마 선언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무소속 후보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가장 많은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정식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에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권 세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규제를 강조한 순환출자제가 대표적입니다.
순환출자제란 그룹 총수가 한 기업을 통해 수많은 계열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6대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에만 3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연구개발에 투자 할경우 무려 2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금 올리기도 마찬가집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올리면 투자가 더욱 얼어붙어 일자리 만들기는 요원해집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짙은 만큼 차기 정부의 과제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성장이라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한꺼풀만 벗겨보면 일자리 없애는 정책만을 구상 중인 대권 주자들에 실망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