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법원 "부산저축은행 부실기관 결정 적법"

기사입력 2012-12-28 15: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법원이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했던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과 직무집행정지 처분, 관리인 선임 등은 금융위가 명시한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을 상실했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관련 뉴스

화제 뉴스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합동감식…담배꽁초 없고 전기차 폭발도 아니다?
  • '아빠 힘든 일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지막…아들 잃은 아버지는 눈물만
  • 70대 고시원 건물주, 손 묶인 채 목 졸려 사망
  • [단독] 제명된 변호사가 사건 수임…'사기 혐의' 체포
  • "개업한 지 한 달인데"…공짜 안주에 맥주 5병 시킨 남성들 2만 원 '먹튀'
  • 박유천 "국내서 활동하게 해달라" 신청…법원서 '기각'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