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선진국 수준으로"

참여정부가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무엇이 담겼는 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 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먼저 오늘 정부가 밝힌 임대주택 확대 방안부터 전해 주시죠.

답변1) 예, 오늘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더해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현재 80만호에서 340만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론 민간재원을 활용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오는 2017까지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도 2012년까지 계획된 72만호 말고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50만호가 추가됩니다.

재원조달 창구는 재경부와 건교부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임대주택 펀드관리위원회가 맡을 계획입니다.

펀드관리위원회는 국민연금이나 생보사 같이 풍부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토공이나 주공 등에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2) 그럼 펀드 조성규모나 수익률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펀드 조성액은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이 필요하고, 수익률은 국고채 유통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 장기상품을 수요로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잉여자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펀드는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이 당연히 참여한다는 게, 권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수익률 보장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매각을 포함해 사업이 끝나는 2029년에는 모든 비용을 제하고 소규모의 이익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