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8차 협상 첫 날 양국은 19개 분과 가운데 처음으로 경쟁 분과에서 완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경쟁분과 협상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재벌 관련 각주는 삭제하는데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