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외자제한 완화 필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통신의 공익기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지분 제한 완화가 오히려 통신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재 49%로 제한된 지분한도 내에서도 이미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나, 지난해말 도입된 '15% 규정'으로 인해 적대적 인수위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